신용카드 “이자-수수료 부담 가중 우려”
연방정부가 신용 및 직불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상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소매업자들은 특정카드를 거부하는 파워를 가질 전망이다. 연방상원 금융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하고, 소매업자에게는 거래처리 비용이 비싼 ‘비자 인피니트(Visa Infinite’ 같은 특정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새 규정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이자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소비자연합(CAC) 브루스 크랜 회장은 7일 “추가요금은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소매상인이 별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카드 사용비용이 크게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상원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연방재무부는 상원금융위와 비슷한 성격의 하원 위원회가 신용카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하원 보고서 검토 후 결정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원 보고서의 마감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소매업자들은 특정 카드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를 반대하면서도 수수료 문제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94%를 차지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난 18개월 동안 이자와 수수료를 인상하고, 카드 매매 형태를 세분화해 수수료를 복잡하게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일반 비자로 식료품을 구입할 경우 식료품업주는 계산서의 1.2%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지불하나, 비자 인피니트의 경우 1.4%를 부담해야 한다. 소매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로 연간 45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현행 수수료를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옹호하고 있다. 일반 카드에 비교해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들은 지출 규모가 크고, 고가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는 설명이다.
